재정건정성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 도입해야<조세硏>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선거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발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2일 정책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상향 시 심도 있는 논의에 기초해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국가채무 한도제'를 도입하자는 뜻이다.

보고서는 "현재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채 발행 규모를 국회에서 승인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상향 조정할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사이에 균형 있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지만 효과가 회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이유로 팽창적 재정금융 정책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세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미국 정부와 의회 뿐 아니라 많은 민간 전문 연구기관에서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 공약 사항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발표하려던 기획재정부의 시도를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이유로 금지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중립적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평가기구를 구성해 각종 선거 공약 사항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올바로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