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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자영업자 정책 발표.."재원은 내달 10일 이후"(종합)

최종수정 2012.10.28 16:27 기사입력 2012.10.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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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자영업자 정책 발표.. 여전히 재원 마련 모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후보 진심 캠프는 28일 전국 533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살기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감금융'을 조성 방안을 담은 '자영업자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재원 방법 마련에 대해서 내달 10일 이후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안 후보측 정책네크워크 내일에서 혁신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홍 교수는 "자영업자의 큰 애로사항인 임대로와 세금, 카드 수수료, 고금리 등 각종 고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군구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규 세입자 임대료 산정에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세우고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가칭) 가맹점 연합회를 프랜차이즈별로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와 협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사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대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창업절차 지원과 훈련 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16개 광역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캠프는 이날 자영업자 대책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재정 마련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간이과세기준 확대는 막대한 세수 손실,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에만 1조원, 자영업자 전직 고용장려금에 2200억 등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구체적 재원 계획에 대해서 내달 10일 안철수 후보의 종합 공약 정책집 발간 이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책 총괄역인 장하성 교수는 "전체적인 재원 부분은 재정회계팀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이며 "총 계산은 정책공약집을 내놓는 내달 10일보다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은 양당이 내놓은 것보다 턱없이 재원이 적게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홍종학 교수는 "산술적인 추계 방식이라기보다는 각 정책팀이 실제로 상호 검증하면서 조율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불거진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장 교수는 "새누리당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아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고르는 중"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출근 거부에 대해서 "대학 강의와 TV토론 준비를 위해 캠프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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