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자영업자 5대정책발표.. '사회공감금융' 설립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철수 후보 진심 캠프는 28일 전국 533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를 살기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공감금융'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측 정책네크워크 내일에서 혁신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4대 목표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이 내놓은 자영업자 정책은 ▲자영업자 비용 부담 낮추기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 ▲ 자영업자 과잉 공급 방지 ▲ 전직과 전업의 활성화 4대 목표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큰 애로사항인 임대로와 세금, 카드 수수료, 고금리 등 각종 고비용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군구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회원, 중사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세우고 카드 수수료를 1% 이하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가칭) 가맹점 연합회를 프란차이즈별로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와 협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통사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의 개설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대책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창업절차 지원과 훈련 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16개 광역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