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재벌 횡령·비자금 2000년 이후 20조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2000년 이후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금액이 20조4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자금 근절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이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이 20조48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사건은 총 16건으로 건당 평균 1조2802억원이었다. 이중 피고인이 경제에 기여한 영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건이 10건으로 전체 62.5%에 달했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인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로 15억 달러를 조작한 엔론은 24년형을 받았고 역시 분식회계로 35억달러를 조작한 버나드 에버스 월드컴 회장은 2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