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감독핵심준칙 개정 발표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7차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이하 은행감독핵심준칙)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보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은행감독핵심준칙은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한 선결조건(Precondition) ▲감독에 필요한 29개 준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문 ▲핵심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 기준(230개) 및 부가기준(16개)으로 구성됐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반영하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s),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해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외의 은행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해 은행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의 내용이 향후 국내은행 감독법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감독핵심준칙은 건전한 은행시스템 및 은행 감독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지난 1997년 9월 최초로 제정됐으며 신BIS 협약 반영 및 국제적 적용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06년 10월 개정된 바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