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엔 군사적대응, 대북정책엔 공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양국이 독도영토분쟁을 놓고 군사적 신경이 날카로워진 가운데 대북정책은 외교적으로 공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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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 등을 포함한 독도방어훈련을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가상 선박을 퇴치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또 함정간 통신교환, 검색, 수중 탐색, 기동훈련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훈련은 해군 1함대사령관의 지휘아래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1200t급 잠수함, 해상초계기(P-3C), F-15K 전투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한다. 특히 해병대 1사단 병력이 참가해 헬기를 이용한 독도상륙 훈련도 계획되어 있다.

군당국은 독도를 놓고 군사적 신경이 날카로워지자 예정되어 있던 지휘관 교류일정도 모두 취소시켰다.

한국 공군의 남부전투사령관은 오는 3~6일, 한국 해군 교육사령관은 3일부터 일본 자위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측의 의향에 따라 모두 중단됐다. 오는 10월 한국 해군의 제1함대 사령관의 일본방문도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또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휘관을 양성하는 지휘막료 과정의 학생들도 오는 18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연기됐다.

하지만 한일양국은 대북정책과 공조에 대해서는 취소된 일정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주관으로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해상차단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PSI는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국가간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체로 프랑스, 캐나다, 터키 등 10여개국이 참가한다. 지난 2010년에 실시된 훈련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에서 구축함과 초계기 등 실제전력을 투입해 대북공조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난달 31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양국 고위급 접촉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간의 북-일 회담 경과를 설명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주 넘게 계속돼온 한일 ‘외교전’은 지난주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후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인 셈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이 영토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슨 조치를 더 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