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감시카메라로 ‘한몫’ 잡는 프랑스

교통사고 줄이기인가, 국고 수입 증대인가

프랑스에서 과속감시카메라(속도감지레이더)는 2003년 후반부터 지방에 먼저 설치됐으며, 2004년부터는 파리 외곽 순환도로로 범위를 넓혔다. 2005년 450여대에 불과했던 과속감시카메라는 올해까지 2200대 정도로 늘어날 계획이고, 이동식 레이더와 신호위반감지기까지 포함하면 프랑스 교통감시용 무인카메라는 3700여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과속카메라 설치의 확대는 프랑스 교통 사고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공식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기보다는 정부의 국고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올여름 휴가철 도로에 나서다 보면 과속운전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들이 유난히 눈에 뜨였던 편이다. 지난 8월 중순 어느 토요일 오후 파리-리옹을 잇는 고속도로 A6에서는 BMW를 시속 218km로 몰고 가던 한 운전자가 단속에 걸려 예외적으로 프랑스 웹진 1면 톱기사들을 장식한 적이 있다. 30세 한국여학생, BMW, 시속 218km라는 세 요소가 묘하게 맞물려 유난히 프랑스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사례이다.

물론 과속운전자는 현장에서 독일 렌트카와 운전면허증을 압수당했고 무거운 벌금도 부과됐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무렵에 여름 햇볕만큼 프랑스미디어를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소식 중에는 교통감시 카메라가 프랑스국고에 짭짤한 수입을 안겨주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카메라에 의해 추징된 벌금이 2007년에 3억6200만 유로에서 2011년에 6억3900만 유로로 두 배나 증가했고, 올해는 6억7500만 내지 7억 유로에 이르면서 역대 최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과 금년에 과태료 추징금이 유난히 증가한 것은 물론 교통법규위반과 속도위반이 20% 증가한 데서 기인한다.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해이해진 탓으로 대선정국과 맞물려 교통단속이 완화될 것이며, 정권교체로 인해 벌금이나 벌점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기대치가 심리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속도위반과태료 추징금의 증가는 늘어나는 각종 감시 카메라의 숫자와 비례한다는 점도 간과되지 않는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2008년 1473개였으나 올해는 22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6월 1일 시점에서 프랑스 전역에 이동식 카메라는 933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감지단속기는 659개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0일부터 프랑스에서 최초로 ‘라다르-트롱송(Radars-troncons)’이라는 ‘구간단속용 레이더’가 시범 운행됐고, 지난 8월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속도위반자들에게 과태료가 청구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 구간단속용 레이더는 운전사고 위험지대로 알려진 르 두(Le Doubs)지방 브쟝숑 근처 국도 57번 터널 길목에 자리 잡았다. 제한속도는 시속 70km, 2km 간격으로 두 개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두 카메라가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을 각각 인식한 뒤 자동차의 평균속도를 측정하며, 그 속도가 시속 70km를 넘길 경우 가차 없이 벌금이 청구된다.

설치된 두 카메라가 자동차 주행거리의 평균속도를 재는 시스템으로, 기존 레이더로부터 발사되는 플래시 사례를 기묘하게 피해왔던 노련한 과속운전자들에게는 다른 묘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레이더 앞을 지나며 속도를 감속하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후 속도를 다시 내기 위해 이내 액셀러레이터를 과격하게 밟는 위험한 운전수법을 막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구간과속감시용 레이더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 구역, 터널, 다리, 공사 지역 혹은 겨울철 빙판에 노출된 도로 등 운전사고위험지대에서 과속운전을 단속하기에 쉬운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도로안전부처 관계자가 설명했다. 영국, 이태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프랑스는 금년 안으로 40여 곳에 구간단속용 레이더를 설치할 전망이다. 새로운 감시시스템들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보다는 국고수입 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기사제공=한위클리


독일,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가장 더운 날은 ‘개의 날’

[사진:연합]

지난 8월 19일 독일의 낮 최고 기온은 거의 40도에 달해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 가장 높았던 곳은 라인란트 팔츠의 괼하임(Gollheim)으로 39.2도, 딜링엔 안 데르 자(Dillingen an der Saar)가 39.1도를 기록했다. 대도시는 쾰른이 38.7도, 자브뤼켄이 38.5도에 달했다고 독일 기상청이 발표했다. 독일 기상청은 일요일에 아마도 독일서 기온을 재기 시작한 1901년 이래 최고 기록을 세울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은 지난 2003년 8월, 프라이부르크의 40.2도이다.

올해 8월의 이러한 기온은 고기압 ‘아힘(Achim)’과 저기압 ‘쎈야(Xenja)’때문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몽지브레(Montgivray)에서 42.3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기온을 재기 시작한 이후 나라의 북쪽에서 세운 최고 기록이다. 각종 경기에 참가해야 하는 운동선수들 중에는 속옷을 냉동고에 넣었다가 입고 경기에 참가하는 이들이 있었다.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바드 제게베르크에서는 오후에 야외 공연장에서 4300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빈네투 2’의 공연이 있었는데 12명의 관객이 폭염으로 건강상 문제가 생겨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중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일에서는 더운 여름날들을 속칭 ’개의 날들(Hundstage)’이라고 부른다. 보통 7월 23일부터 8월 23일경까지 약 한 달을 개의 날들이라고 하는데 로마제국시대에 시작되었으며 표현의 시초는 별자리인 큰 개자리(학명 canis major)에서 비롯된다. 이 별자리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은 시리우스성이다. 로마시대 초기 달력에서는 시리우스의 출현이 7월 26일이었고 이후 기원전 46년의 율리우스 시저 달력으로는 8월 1일에 이 별을 볼 수 있었다. 이 별자리의 시작인 머리별의 출현부터 꼬리까지 모두 볼 수 있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0일 내지 31일간으로, 여기서 ’개의 날들’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기사제공=베를린리포트


미국 하버드대, 시험부정
125명 휴대폰 이용 ‘컨닝’…“학교사상 최대 스캔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가 발생해 학교 당국이 발칵 뒤집혔다. 하버드대 관계자는 30일 학부생 약 125명이 지난 5월 기말고사 때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하버드대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스캔들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 중 한인 학생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학 신문과 학생들에 따르면 부정행위가 발생한 강의는 매트 플래트 교수의 ‘정부: 의회 입문’으로, 수강생 279명 중 절반가량이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원생 조교들이 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담당 교수에게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학생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부적절하게 서로 협력했거나, 동료의 답안을 베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당국은 부정행위에 휴대전화 등 전자통신 기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이 대학 교수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학생들은 대학 행정위원회의 청문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학생들은 정학 1년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버드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학문 진실성 대학위원회’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정직성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예정이며, 비슷한 부정사례가 발생한 다른 대학의 사례도 참조할 예정이다.

기사제공=코리아타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