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도 세수 부족 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가 처음으로 세수 부족 가능성을 인정했다. 무리한 세수 목표 설정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나빠)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세수 전망은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떨어져도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통상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 정도 준다. 성장률 전망치가 예산 편성 당시보다 1.2%포인트나 내려갔지만 정부는 세수 전망을 수정하지 않겠다며 버텨왔다. 2013년 균형재정 목표도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았다.
정부의 예산안에 근거해 국세청이 잡아 놓은 올해 세입예산은 192조6000억원. 하지만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연간 세입 예산의 47.3%인 91조1000억원에 그친다. 지난해 같은 기간(48.1%)에 비해 1% 남짓 뒤처진 실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세수 목표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재정투자를 보강하고 경기 활력을 살릴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면서 "효과가 있을 법한 정책과 어려운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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