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경편성 가능성 높다(?)

대내외 경기 하방위험 지속될수록 가능성↑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정부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반기 그리스 디폴트, 스페인 전면구제금융 등 대외 여건 이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면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박 장관이 최근 은행회관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에서 밝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 유사 시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법적 요건인 심 각한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것 역시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 둔화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할 때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대외 경제의 여건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금융당국이 통화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어 추경 편성으로 경기 하락을 방어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대내외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 낮췄지만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반기 그리스 디폴트, 스페인 전면구제금융, 이탈리아·프랑스 등으로 전이되는 등 대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한 관계자는 “추경편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것 자체가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의미지만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고 전제하면서도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없다면 (추경 편성과 같은)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