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토지공개념 포함 경제민주화 개헌 제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인 정세균 의원이 13일 경제안보및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개헌을 공개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나머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이어져 정작 시급히 필요한 개헌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며 '국민의 기본권 확충' 및 '경제민주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방향에서 개헌을 하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내외의 경제적 위기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국가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 '경제안보'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면서 "또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토지불로소득에 의한 경제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토지공개념'도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완전 고용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신설하자"고 했고 연기금의 보호와 운용에 관한 조항도 헌법에 넣자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 재정의 건전성 확보,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과중 예방을 위해 법률로 '국가채무부담의 한도'를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자"면서 "사교육 폐지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진흥' 조항을 신설하고 '중등교육의 의무교육'은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확충과 관련해서는 판례상으로만 인정되는 생명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신체의 자유와는 별도로 자연재해, 전쟁, 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자고 말했다. 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기본권과

함께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등에 부응해 소비자주권 차원에서 소비자권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망명권 신설 ▲헌법의 한글화 및 한글 맞춤법에 따른 표기 등도 제안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