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행정심판위원회는 민자운영사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제기한 광주시 감독명령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감독명령은 이 회사가 임의로 떨어뜨린 자기자본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것이었다. 비율이 낮을수록 광주시가 부담할 적자보전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조치에 반발한 운영사에게 행정심판위는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운영사가 주문을 거부하면 광주시는 도로를 인수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2002년 뚫린 문학터널엔 지난해까지 예산 489억2030만원이 적자 보전금으로 지원됐다. 2004년 개통한 원적산터널에는 370억9000만원, 2005년 개통한 만월산터널에는 394억400만 원이 지급됐다. 애초 예측치보다 실제 통행량이 못 미친다는 이유로 10년 간 통틀어 1254억19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법은 '자금 재조달'이다. 각 민자운영사들이 터널 건설당시 빌려온 높은 금리의 차입금을 낮은 이자의 다른 자금으로 대체해 시의 지원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큰 변화를 바라긴 어렵지만 광주시의 승소를 계기로 고질적인 민자터널 예산지원 문제를 풀 수 있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관련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