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외화예금 늘리면 은행세 깎아준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은행들에게 외화예금 수신고를 높여 밖에서 빌려오는 달러화 비중을 줄여보자고 제안했다. 4월 현재 은행권 수신의 3%에 머무는 외화예금 비중을 3년 뒤 4~5% 수준으로 늘리고, 이후 6~9%, 장래엔 10% 이상 확대해보자고 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은행에는 은행세를 깎아주고, 장기 외화예금을 맡기는 개인에게는 이자소득세도 받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이런 내용의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외화예금이 많이 쌓이면 은행들이 해외에서 비싼 이자에 달러화를 꿔오거나 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거둬들여도 채무 상환 부담이 적다는 것 역시 장점이다.

문제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국내 외화예금의 약 90%는 기업들이 맡긴 돈이다. 예금의 주축이 되는 개인예금 비중은 10%에 그친다.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과 국내에서 외화 자금을 운용하는 데 따른 부담도 외화예금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무엇보다 큰 장애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외 금리차가 커졌다는 점이다. 6월 20일 현재 1년물 기준 국채 수익률은 한국이 3.3%, 미국이 0.17%다. 원화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은 상황에 굳이 달러화를 가지고 있을 유인이 없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은행과 고객 양쪽에 혜택을 줬다. 장기 외화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은행에는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물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일명 '은행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곧 외환시장안정협의회를 거쳐 예금 만기가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부담금 계산 방식을 정한다.

돈을 맡기는 개인에게도 당근을 제시했다.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수시입출금이나 단기예금 중심인 외화예금 시장에서 오래 돈을 맡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은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밝힌다.

정부의 구상에 은행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은 한 시중은행 영업담당자는 "외화자금 운용 노하우를 가진 은행이 거의 없는데다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바라고 돈을 맡길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시중은행의 고위 임원은 "우리 은행들도 우물 안 개구리 신세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면서 "새로운 사업모델로 적극 고려해볼만 하다"고 반겼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