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검 수사국 신설 관련 사무국 업무 부담 완화 차원
4일 문화일보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지방검찰청의 수사과와 조사과를 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직제 개편 및 정원 증원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일선 지검의 조직을 검사실, 사무국, 수사국으로 3원화해 자체 첩보 수집 능력과 수사력을 키워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두고 빚어진 검·경의 갈등은 현직 검찰총장이 임기를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일선 경찰관들이 수갑반납을 결의하거나 부당지휘를 이유로 현직 검사를 고소하는 등 여전히 앙금이 남은 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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