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독일이 기존의 긴축주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다른 7개국 정상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독일 경제 부양'과 '재정위기 국가 지원을 위한 유로 채권 발행'을 요구했지만 메르켈은 요지부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하면 재정위기를 일으킨 국가들이 무임승차 의식을 갖게 되어 재정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지연될 뿐이라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불길이 어디로 얼마나 번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에서 3.6%로 내려 잡았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이런 전망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내년에는 4%대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현재로서는 그저 희망 사항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최대한 유연하면서도 기민한 정책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겠다는 계획도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해 놓았다는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도 빈틈이 없는지 거듭 살펴보라.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