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양사가 소송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사간의 다툼은 애플은 지난해 4월 "삼성 제품이 (애플과) 비슷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재 업계 후발주자들은 애플의 특허권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의 웨인 램 애널리스트는 "특허소송은 모두를 위한 체스게임"이라며 "결국 특허 소송은 뒷전으로 밀렸고 지금은 관련 개발자와 회사들이 서로 크로스 라이선싱(cross-licensing)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로스 라이선싱은 특허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는 또 "당사자들에게 법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두 회사가 상당 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허제도가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측면이 있지만 자칫 소송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뮐러는 "삼성과 여타 기업들이 애플과는 다른 '슬라이드 잠김 해제 시스템'을 만드는 등 새롭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만들도록 강제해 기술혁신을 유도했지만 결국 소송비용이 제품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애플과 삼성이 분쟁을 해결해야만 가격이 내려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분쟁이 업계에 미칠 영향은 또 있다. 특허권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면 분쟁 소지를 피해 기술접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뮐러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의 자유 사이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균형이 있다"며 "모든 소송이 끝났을 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넘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