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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이건존스 상대 민사소송 검토

최종수정 2012.04.20 08:39 기사입력 2012.04.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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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소형 신용평가사 이건존스와 그 창업자이자 현 최고경영자(CEO)인 숀 이건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SEC는 이건존스가 자산담보증권(ABS)과 국채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SEC가 이미 몇달 전 이건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이건존스가 2년간 등급 평가를 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존스는 신용 평가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신용평가사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 피치 등 소위 3대 신용평가사보다 엄격한 등급 평가기준을 적용해 주목을 받았다.

이건 CEO는 기업들이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 3대 신용평가사에 돈을 대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3대 신용평가사에 의해 부풀려진 신용등급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S&P가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해 'AA+'로 낮췄지만 이건존스는 S&P보다 한달 앞선 7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강등했다. 지난 5일 이건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추가 강등했다. 또 3대 신용평가사가 독일의 신용등급을 'AAA'로 매기고 있지만 이건존스는 올해 1월에 독일 신용등급을 'AA-'까지 낮췄다.
이건 CEO의 제이콥 프렌켈 변호사는 SEC의 소송 검토에 대해 어이없는 일이라며 SEC가 제기한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도 변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이건존스의 본질적으로 다른 평가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공 이익, 경쟁 독려, 신용평가의 독립성과 수준, 진실성 보장 등 의회가 규정한 SEC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SEC가 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후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2010년에 SEC는 무디스의 신용평가 방식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소송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건존스는 2007년 하반기에 SEC로부터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8년에는 자산담보증권(ABS), 지방채, 해외 정부 채권까지 신용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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