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조정안 발표 2주 지나보니… “갈등·비용 부담 너무 커”
특히 서울시 뉴타운 조정안에 뜻을 같이했던 자치구에서도 변화가 관측돼 주목된다. A구청장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것보다 반대의견이 높지 않은 사업장을 (개발쪽으로)끌고 가는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며 "결국 구청장들이 서울시 정책에 마지막까지 협조할지가 최대 변수"라고 털어놨다.
이렇다 보니 구청으로 쏟아지는 민원으로 구청 직원들도 속앓이 중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주민들의 속내보다는 덜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답해줄 수 없는 처지여서 공무원은 답답한 심정을 호소한다. A구청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 딱부러지게 아는게 없으니 답변하기가 어렵다"며 "그래서 결국 고성, 막말은 물론 소송 협박까지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강북일대 A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을 바꿔달라는 전화는 기본이고 (직원들이)아는게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은 강북일대 자치구에서 많다. 서울시 실태조사가 예정된 610곳의 90%가 강남 이외 지역에 집중된 까닭이다. 지역별로는 ▲성북 59곳 ▲은평 45곳 ▲동대문 42곳 ▲영등포 42곳 등이다. 반면 ▲강남 4곳 ▲양천 9곳 ▲중 10곳 ▲송파 10곳 ▲서초 10곳 등은 대상구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치구내의 갈등도 적은 편이다. 뉴타운 조정안에 따라 강남보다 강북일대 지역의 파급효과가 큰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자치구들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은평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0%가 채 되지 않고 다른 지역들도 30~35%로 여력이 부족하다. C구청 관계자는 "(서울시)지시에 따라 무상급식 등 복지부분이 크게 늘어 재정여건이 예전만 못하다"며 "정부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사회복지비 부담이 구 재정의 50%를 넘어선 일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을 시비로 충당해달라"는 건의안이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구역별로 명학한 처리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결국 사업지연과 사업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예정지가 강북에 집중된 탓에 결국 강남과 강북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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