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예산안서 10년간 3조$ 재정감축 반영할듯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을 통해 1조5000억달러 세수 증대를 포함한 향후 10년간 3조달러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이같은 10년간 3조달러 재정적자 감축은 지난해 9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재정감축안과 유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민주, 공화 양 당이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실패한 후 1조5000억달러 증세를 포함한 향후 10년간 3조달러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안을 통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8.8%에서 2.3%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3회계 예산안이 지난해 9월 재정적자 감축안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제안한 재정적자 감축안도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만큼 이번에도 오바마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법제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한 이후에는 재정적자 감축보다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왔다.

오바마는 예산안에서 제조업 부양을 위한 세금 감면, 교육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조5000억달러 증세와 관련해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소득세 감면 종료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른바 버핏세로 불리는 연 소득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 세수 확대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석유 및 가스업체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중단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 축소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WSJ은 메디케어 대상 연령 상향 등 구조적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으며 메디케어 비용을 약 2480억달러, 메티케이드 비용을 약 720억달러 줄일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번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이미 9·11 테러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6134억달러의 국방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미 국방부는 국방예산 5250억달러와 아프가니스탄 전비 884억달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