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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 부채한도 1.2조달러 상향 요구할 듯

최종수정 2011.12.28 09:43 기사입력 2011.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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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의회에 1조2000억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30일 백악관이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30일이면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 여유가 현 법정 상한선인 15조1940억달러에서 불과 1000억달러 이내로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지난 8월2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최소 2조1000억달러까지 증액하는 대신 연방정부 지출을 2조4000억달러 이상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이미 두 차례 부채 한도가 9000억달러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1조2000억달러에 대한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합의가 이뤄진 만큼 1조2000억달러 추가 증액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채 한도 상향 요구를 받으면 15일 안에 표결로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채 한도는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30일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늦어도 내년 1월14일에는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증액이 이뤄지면 한도는 16조3940억달러로 늘게 된다.

미 재무부는 부채 상한이 증액될 경우 내년 말까지는 상한을 더 늘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합의된 지 사흘 후인 지난 8월5일 연방정부 지출 축소 규모가 최소 4조달러는 돼야 한다며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한 바 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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