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는 지난 2일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덤핑 공세로 미국 경쟁업체들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중국 태양열 패널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이번 ITC의 판정에 대해 미국 태양열 패널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회사의 변론 뿐 아니라 미국 국내 태양열 산업과 다른 주주들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결정이 취해졌을 뿐만 이는 중국이 매우 깊이 걱정하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편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중국과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부문 무역과 상호 협력에 영향을 줄 무역 조치 남용을 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미국 상무부도 중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태양광 패널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300억달러(약 34조원)이 넘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북미에 35억달러 규모의 태양에너지 제품을 수출했다. 북미 시장은 중국 태양에너지 제품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은 3위 시장이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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