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부자교육청이라고요?"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다른 기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을 부자 교육청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교육청이 더 맞습니다."

승융배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의 '201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로 부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에 비해 부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손사래를 쳤다.

승 실장은 "외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해마다 8~9%씩 증가하다 보니 외형만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내년 예산으로 9조825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법적 의무경비와 시책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5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이 절대적인 예산규모는 작지만, 이 마저도 5~6년 뒤에는 역전될 가능성이 크고, 가용재원 역시 경기도 예산의 70% 수준인 경기도교육청이 5000억 원로 경기도보다 많다며 부자교육청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가난한 도청론'과 경기도교육청의 '부자 교육청론'은 다분히 명분쌓기 용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최근 불거진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두 자치단체가 상대방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엄살'을 피우고 있다는 것.

경기도는 일단 내년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깎았다. 가용재원은 급감하는데, 써야 할 곳이 많다보니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다. 다만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요청해오면 예산확충과 현재 무상급식이 아닌 친환경 학교급식 용어도 손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 복지 확대정책에 대한 맞불 작전 일환으로 '고교 의무교육'을 들고 나오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두 기관이 '부자~', '가난한~' 등 수식어를 동원, 예산부담을 덜어보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부자교육청 논란은 지난 9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의 답변 중 언급한 바 있다. 또 정재영 도의회 한나라당 대표는 올해 초 "부동산 경기침체로 도 재정은 매우 악화돼 가용재원은 6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비해 1조6000억원의 예산이 증액돼 '가난한 도청', '부자 교육청'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