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정식 출범했다. 오픈인터넷협의회는 지난 7월 국내외 인터넷기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가 망중립 원칙 확립 공동 대응을 위해 꾸린 협의체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구글코리아, NHN, 스카이프, 야후코리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날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전길남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망중립성 원칙 확립은 한국이 국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후진국이라면 선진국이 만든 시스템을 쫒아가면 되겠지만, 한국은 국제 사회 정책 기조와 조화를 꾀하며 앞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보돼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감안해야 하고요." 그는 "스마트TV와 망중립성 이슈는 우리가 먼저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하거나 OECD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구글 공공정책 및 대외협력업무 총괄 디렉터 로스 라쥬네스(Ross LaJeunesse)는 "망중립의 기본 원칙은 개방 정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스카이프의 대정부 글로벌 총책임자 스티븐 콜린스(Stephen Collins)는 "망중립원칙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빠른 원칙확립을 촉구했다. 반면 통신사업자인KT 김희수 상무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설비 여력이 여의치 않음을 내세워 “망중립성의 명암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보였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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