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式 동반성장 '삐그덕'… 상반기 평점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속도전' '실적주의'로 압축되는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항로에 평점을 매길 시간이다. 공정위의 서슬에 동반성장을 약속한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서다. 최근 납품단가 부당 인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현대자동차그룹 사례가 대표적이다. 1월 취임 뒤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김동수 위원장식 밀어붙이기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는 아니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숨가쁜 시간표=김 위원장은 취임 반 년만에 조직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놨다. 안팎의 우려 속에서도 '물가 전쟁' '동반성장'의 선봉에 섰고, 조사권을 앞세운 기업 팔 비틀기 논란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에겐 두 차례 인사 조치로 답했다.

시간표는 숨가빴다. 취임 한 달 만에 세 번에 걸쳐 34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4월 말로 시한을 정해 현대·삼성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이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을 맺도록 했다. 139개(대기업 80개사, 중소기업 59개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동반성장워크숍도 열었다. 유통과 건설, 자동차와 정보·통신 분야를 망라하는 대장정이었다.

정권 말, 이처럼 공정위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는 듯했다. 불친절하고 느리던 조직에 군기가 바짝 들었다. 재계의 긴장감도 남달라 보였다.

◆무성한 뒷얘기=문제는 그만큼 내실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금 김 위원장 취임 후 제일 먼저 1585개 하청 업체와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현대차 그룹을 조사 중이다. 협의 없이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서다.

하지만 정부의 칼 날은 한참 무뎌진 것 같다. 조사 와중 현대차 그룹이 이런 내용을 발설한 하청 업체를 색출하러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신뢰도도 뚝 떨어졌다. 상반기라야 남은 시간은 이제 보름 남짓. 공정위는 상반기 중 추진 예정이던 15개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 카드를 슬그머니 집어 넣었다. '2분기'로 시한을 못 박은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공개 역시 속시원히 이뤄질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 연말 이뤄진 자동차와 전자 등 40개 제조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 발표도 아직 감감 소식이다.

하청 업체들은 쓴 웃음을 짓는다. 손꼽히는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 K씨는 "동반성장협약은 정부와 대기업 대표가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하는 이벤트일 뿐"이라며 "갑과 을의 관계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