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9일 "대기업과 법인세 감세 법안은 지난 2009년말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기업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당초 일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무는 이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감세 철회로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추가 감세 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세 철회로 생긴 예산과, 작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으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문제 지원 등에 쓰겠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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