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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의 비극..."전국을 분열로"

최종수정 2011.05.16 09:18 기사입력 2011.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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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수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 전국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다.

LH 이전 문제는 지역대결로 변질됐고 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과열 유치전, 분산설 등으로 각 지역이 결사항전 태세다. 국책사업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더 작게 쪼개놓은 양상이다.
◇해당 지역민 결사항전 태세=LH 이전 문제는 수 십년 지역갈등으로 홍역을 겪었던 영ㆍ호남 갈등을 다시 부추기고 있다.

LH 통합 전 한국토지공사 이전 예정지였던 전북 전주는 결사항전 태세다. 6일 오전에는 김완주 전북지사가 삭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LH 본사를 껴안고 죽을 지언정 내놓을 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북 정치인들도 나섰다. 전북 주민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LH 이전 사수를 위한 비상체제 전환에 합의했다.
전북의 태도가 급속도로 강경해진 것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영남권 민심달래기 일환으로 LH를 경남으로 일괄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북은 LH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이전 예정지로 LH 일괄이전을 주장하는 경남 진주도 상경투쟁을 결의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전북지사의 삭발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김두관 경남지사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성명서에서 "LH 이전을 백지화하거나 지연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남 역시 지역사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뭉쳐 LH 본사 일괄 이전에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전북과 경남의 대립은 LH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된 2년 전부터 시작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LH 통합 작업을 할 당시에 이전 문제도 선을 그었어야 하는데 결국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둬서 곪아 터진 꼴"이라고 말했다.

◇과학벨트 분산설에 충청권 패닉=과학벨트 입지 선정도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입지 선정은 이르면 5월 말에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과학벨트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과학벨트위원회는 입지 선정을 포함해 초과학연구원 운영방향,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학벨트 기본계획 등 핵심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과학벨트는 3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그러나 입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각 지역별 유치 경쟁이 대결로 비화될 조짐이다. 여기에 분산설까지 더해졌다.

분산설은 올 초 정부가 거점지역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호남권, 영남권 등이 유치추진단을 꾸려 경쟁에 뛰어들어 혼전 분위기다.

별의별 주장, 추측도 난무한다. 기초과학기술원을 세군데로 쪼개 설립한다는 주장도 있고,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기술원과 중이온가속기를 충청권에 두고 나머지를 영호남에 배치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충청권의 '공약 이행' 논리, 호남권 '삼각벨트론', 영남권의 보상논리가 더해져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펼쳐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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