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현 회장 "불법복제율 낮춰야 스마트강국"

김은현 회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지난 2000년 IT 강국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우선 감시대상국', '지적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은 56%에 달했다. 이는 필리핀, 이집트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10년이 지난 2010년 국내 SW 불법 복제율은 41%로 낮아졌다. 아직도 높은 수치지만 세계 평균인 43% 이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SW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을 거치며 SW 저작권 보호 일선에서 일해온 김은현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이 수치가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낮아져야 '스마트 강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지난 4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전 2020'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SW 저작권 침해국에서 보호국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하다"며 "2020년 미국이나 일본 수준인 20%대로 낮추는 것이 최근 이슈인 스마트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새로운 IT 혁명을 가져온 스마트폰의 핵심은 SW에 있기 때문에 불법 복제율을 낮추고 SW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이 SW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IT 산업 불균형 때문이다. 국내 하드웨어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SW 경쟁력은 OECD 국가 중 14위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해 스마트폰에서 촉발된 급격한 세계 시장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국내 기업의 세계 SW 시장 점유율은 1.8%, 패키지 SW 시장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IT 경쟁력 순위는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년 간 불법 복제율은 줄어들었지만 그 수법은 더욱 다양해져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은 2006년 이후 최대치인 약 3026억원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김 회장은 "SW 불법 복제율을 10% 낮추면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3조원 가량의 GDP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W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법 복제율을 줄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당장 SW 기업을 위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SW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지식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