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또 뚫렸다 '물가비상'<2>고통받는 서민경제
현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거시경제지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지상주의의 정책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존의 저금리 고환율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부동산 거품, 800조원의 가계대출을 해소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에 기고한 칼럼에서 "최근의 물가상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의 공급 불안, 총수요관리의 이완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대응하는 방식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글로벌 인플레로 인해 관세나 소비세, 환율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성장 일변도의 총수요관리 정책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물가는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변수가 아니다.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이 높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환율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도 "인위적 고환율 정책이 고물가 폭탄의 원인이다. 대기업 친화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부담을 (중소기업에)전가한 것"고 공세를 강화했다.
재정집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당국은 이미 긴축을 시작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임종룡 재정부 1치관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물가가 오르는데 재정을 왜 조기집행 하느냐는 의문들이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재정적자가 줄었고 조기집행률도 줄였다. 1년 전보다는 재정을 상대적으로 긴축하고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 '아시아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2월 기준)'에 따르면 바클레이즈와 씨티그룹, 도이치뱅크,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1분기 중 기준금리가 3.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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