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與 의원들 "수공, 4대강 분담 지극히 당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3일 국토위 예산 심사 파행과 관련해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반대 논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최구식·장윤석조원진·김기현·백성운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수공 사업비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나 관행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예산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기업의 예산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다"면서 "SOC 사업에 대해 공기업의 자율성과 집행의 탄력성을 고려해 국가의 예산과는 별도의 체계로 확정하는 것은 관계법률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동안 SOC 투자는 국가의 예산 외에도 공기업이나 민자 등 다양한 재원으로 추진돼 왔지만 공기업이나 민간자본이 국회 심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공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공사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공이 4대강에 8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국가와 공기업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단기간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공공부분으로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법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근거 없이 법위반을 운운하지 말고 즉각 예산심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