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서울시 예산]교육복지에 1445억원 편성..무상급식은 순차적 적용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내년 교육복지에 1445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47.9% 늘렸으나 전면 무상급식은 제외됐다.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서 학교폭력·사교육·학습준비물 없는 '3無학교' 등 교육복지예산을 올해 977억원에서 468억 늘려 1445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교당 2명씩 보안관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전체 공립 초등학생 대상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150개교에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95개교에서 155개교로 확대 배치 ▲방과후 학교 활성화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급식은 270개교에서 600개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민선5기 공약인 2014년까지 소득하위 계층 30%에 지원키로 했던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278억원이 배정됐다.

무상급식 전면 지원이 제외되면서 서울시 예산의 의회 통과에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및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 친환경 무상급식 실행을 위한 '서울공동협약' 선언식을 개최해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해 조속히 이행실천기구를 가동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시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침을 지지하며 서울시가 최소한 30% 이상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