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종합감사 성격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는 그동안의 쟁점들이 총망라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검찰개혁 문제는 물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여전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 문제와 스마트폰의 AS(사후관리)문제가 쟁점이 됐다. 국무총리실 국감에서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 박영준 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여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애플 본사의 서비스 부문 고위 임원인 파렐 파하우디 시니어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아이폰의 AS문제는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고 최근 한 소비자가 애플의 정책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지난 8일 임명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외교부 특채 파문과 관련된 외교부 개혁방안은 물론 유럽연합(EU)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와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여야는 아울러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확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중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전을 벌였다.
이밖에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문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안전대책 등이 다뤄졌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 등이, 국방위 국감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국군정보사업 관련 문제 등이 거론됐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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