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4대강이 대운하가 아니라고?"..조목조목 반박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사업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4대강 공사는 그 시작부터 위헌과 불법논란이 있는 정책"이라며 "헌법 제75조가 정한 대통령령 발동근거의 범위와 한계를 위반한 것에서 시작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지고 있듯이 4대강 공사는 여전히 불법공사, 파괴공사, 낭비공사, 거짓말공사"라며 "청계천과 4대강은 너무나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8년 12월25일 총리실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은 수심을 2.6m로 유지하지만 대운하사업은 전구간 수심을 6.1m로 유지하는 사업이라고 4대강 사업과 대운하사업을 정부 스스로 비교해 놨다"며 "지금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는 기본 높이가 10m 내외여서 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설적으로 정부 스스로가 설명한 기준에 맞춰보더라도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수예방과 물부족 대비라는 4대강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도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피해액의 3.6%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4대강과 무관한 강원도지역, 특히 원도심 지역이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작 물이 부족한 곳은 방치해두고 물이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 추가로 9.5억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 둘 큰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배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작년 12월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숨겨진 목표라 이번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개발하고 낙동강에 대형 크루즈 선박을 띄우기 위해서는 낙동강이 대운하로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4대강 공사가 대운하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은 명백한 대운하사업"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4대강 심판을 위해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