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부업체 고금리 더 내려야

[아시아경제 ]대부업체들이 서민을 상대로 높은 금리의 돈 장사를 해서 엄청난 이익을 올린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순익은 총 2840억원에 달한다. 일본계는 회사당 순익 1000억원을 넘는 곳이 2개이며 이를 포함한 일본계 4개사의 비중은 전체 대부업체 순익의 90%를 넘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48.4%로 법정금리 상한선인 49%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금리 0% 수준의 일본에서 돈을 들여와 고리대로 서민을 착취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한국의 바닥금융을 주름잡고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담보도 없고 은행이용도 어려운 서민들은 그래도 쉽게 대출해주는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금리 대부업체가 성행하는 것은 한국 금융제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더욱이 나라 안팎으로 유동성이 넘쳐 금리가 내려가는 판에 이렇게 '없는 사람'을 등치는 고리대가 성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법정 최고금리의 경우 지난 7월 연 44%로 5%포인트 낮아졌다.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가 전보다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40% 안팎에서 돈을 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이 "이자제한법을 고쳐 대부업계의 최고 법정금리를 현행 44%에서 30% 이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대부업체들이 여전히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최고 금리의 인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미소금융'이다 '햇살론'이다 하며 서민을 대상의 여러 융자 제도를 선보였다. 그런데도 몇 백만원 빌려쓰기 어려운 금융 소외 계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신용이 약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연 4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착취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신용대출을 늘려 이 같은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정부도 나서야 하며 이를 방관한다면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