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채용 해야하나

내년부터 고위 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명칭이 사라져 ‘5급 공채’로 바뀌고,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50%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필기시험 없이 특별채
용한다. 또 2005년에 제외돼 논란을 빚었던 한국사가 2012년부터 5급 공채시험 과목에 다시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현재의 행정고시와 같은 필기시험으로, 나머지 절반은 외부 전문가 특채로 선발한다.

외부전문가 특채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을 도입해 필기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내년에는 5급 신규 정원의 30%를 뽑고 단계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2015년부터는
50%를 채용한다. 테두리안에서 머물러있는 공무원 정책결정방식에 전문가를 도입해 획기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전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이나 연구·저술, 특허 출원 실적 등이 있
으면 우대받는다. 그동안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내년부터는 7, 9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채 시험’으로 바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환영하고 있다. 실업률이 높은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지원율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때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채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그들만을 위한 맞춤채용'으로 결론났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공정했다"고 반박해온
외교부 해명과 정면배치돼 '감추기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직접 면접심사 내부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위배했다"며 "다른 외교부 간부와 함께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감사결과에서 자격요건에 대해 "지난해 똑같은 분야, 직급의 채용에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했으나 올해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자'로 변경했다"며 "법적분쟁을 다루는 직책에 변호사를 배제한 것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채용과정에 대해 "유씨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니며 공정했다"며 "면접관 5명 중 외부인사가 3명으로 더 많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외교부 면접관 2명이 유씨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나머지사람에게 낮은 점수를 준 반면에 외부 면접관들은 차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유장관 딸에 대한 특혜채용의 이런 결과가 나오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특별채용이 그들만의 채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특채인사방식을 없애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