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한나라당에 세제개편 4대 기준 설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세제개편과 관련, 고용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등 4대 원칙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정부 세제개편안의 역점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우선 "금년도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물적 설비 투자 중심의 세제 지원제도를 고용창출형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고용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생활안정과 관련, "경제적인 성과가 취약계층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성장과 관련, "미래의 신성장 기술개발을 위한 R&D나 녹색성장 등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와 퇴직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정성 제고와 관련,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표양성화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조세제도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제도개편시 모든 국민들로부터 한결같은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비과세 감면 축소와 관련해서 총론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지표명을 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