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 아이디어로 "일거양득"

[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 용인시청 직원이 낸 아이디어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민원인의 고민은 물론 시 세수까지 확보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를 찾으면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소를 꼭 방문해야만 한다?'

이곳에서 12대의 차량이 공매돼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그동안 차량 1대당 40만원 정도 비용이 체납처분비로 대행업체에 지급됐지만, 처인구 세무과 정창욱(34)씨는 이 비용에서 견인비 및 보관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높은 점에 착안해 견인사업소를 공매장소로 활용, 차량 공매제를 자체 실시해 체납 처분비 절감은 물론 세수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이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처음으로,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견인소를 공매장소로 활용해 세수를 확보하는 경우 역시 경기도 처음이다.

현재 견인사업소에는 16대의 공매차량이 보관돼 공매차량 1대당 세입 20만원으로 볼때 300만원 정도 세수가 확보된 상태다.

또 올해 차량 목표대수의 경우 지난해 3배 규모인 60대로 1200여만원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이 제도는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도 '희소식'이다.

이를 통해 차량을 신속하게 처분하고 체납액을 일소하며, 납세자 사회활동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금이 미납된 A씨 경우 본인 차량 노후로 재산 가치가 없고 세금 등의 압류가 설정돼 폐차 말소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로 바로 차량이 매각돼 큰 고민을 덜었다.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 정씨는 "자동차 매매업체의 경우 예전 공매차량이 인천에 소재, 지역간 거리가 떨어져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공매장소가 차량등록사업소 뒷편 견인장에 위치해 교통은 물론 시간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와 너무 편리하는 의견으로 뿌듯하다"면서 "이 제도로 시 세수확보와 용인시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중 기자 k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