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쏟아진 의혹, 청문회를 주시한다

[아시아경제 ]'8ㆍ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청문회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을 이끌어갈 각료 등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 그동안 쏟아진 후보자들의 갖가지 의혹이 제대로 규명될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짚어볼 것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후보자들의 갖가지 위법사실과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청와대가 몰랐는지, 알고도 임명한 것인지 궁금하다. 그동안 제기된 불법적 사례와 의혹의 대부분은 재산상태나 납세자료, 주민등록 등 몇 가지 기본적인 자료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몰랐다면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았다면 도덕성을 내세운 이번 인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탈세 의혹과 위장전입인 듯싶다. 위장전입만 해도 청문회 대상자 중 신재민 문화체육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등 세 명의 이름이 올랐다. 신 후보자는 5차례나 위장전입을 반복했다. 위장전입은 분명한 범법행위다. 일반 국민에게 엄격한 법이 고위 공직자에게는 너그럽다면 법치의 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의 국정 수행 능력이다. 바로 정책검증이다. 우려되는 것은 도덕성 문제에 쏠려 후보자의 식견이나 전문성의 검증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도 그렇다. 그의 문제 발언을 엄중히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빌미로 다른 후보자들의 검증을 덮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과연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인지, 옥석을 제대로 가려낼 것인지, 상응할 결론을 내릴 것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청문회에 임하는 여당과 야당, 후보자 모두 명심할 것이 있다. 고위 공직자는 능력과 국가에 대한 헌신에 더해 일반인보다 한층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 받는다는 점이다.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