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1년 전부터 통일 비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대통령의 통일세 구상은 사실 국민들의 눈에는 다소 느닷없어 보인다. 최근 남북 관계는 표면상 대립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1조5000억원 규모의 남북 협력기금도 남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뒤통수를 맞고 허둥대느니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통일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사태로 북한 체제가 무너져 통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 동ㆍ서독 통일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으며 공산주의하에 있던 동독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다.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는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2040년까지의 소요 통일 비용을 2525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1인당 5180만원 꼴이다. 통일비용을 추정하는 곳마다 편차가 있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