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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정위 계좌추적권, 실효성 있게 연장 검토"

최종수정 2010.08.02 11:00 기사입력 2010.08.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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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대기업 관련 언급과 관련, "대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기업운영에 반영시켜 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민대책특위 위원장인 홍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대기업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거부한다면 당에서는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50년 동안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고 주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성장의 과실을 중소기업이 나눠가지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중심을 세울 때"라고 강조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청구조 개선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 문제 해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금년 말로 기한이 끝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여러 제약으로 실제 계좌추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는 "그게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연장하고 실효성 있게 바꿔줄 용의도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의 권한을 그렇게 바꿔줄 용의도 있다. 의구심 없도록 하겠다. 정책위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피털사의 고금리와 미소금융 활성화 문제에 대한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IMF때 국민혈세로 살아난 은행들이 지금 그 연봉잔치나 하고 BIS비율 핑계만 삼아가지고 은행에 돈이 쌓여서 서민대출은 안 하고 있다"면서 "그건 헌법 119조 제2항에 의거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조정권발동이다. 일반 서민들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들한테 대출 좀 더해주자는 게 관치금융이 나쁜 관치금융이냐? 그건 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관치금융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4대강 같은 국책사업은 전 정권에서도 진보정권에서도 있어왔다. 왜 이 정부에서만 예산가지고 집요하게 공격당하는 것인지 나는 참 답답하게 느낀다"면서 "서민정책은 서민정책이고 국책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지금 4대강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 그렇게 주장하면 넌센스인 게 작년에는 사상 최대로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반박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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