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인천시 재정 문제, 누구 말이 맞나?"

지난 10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주최 토론회에서 인천시 재정 문제 둘러 싸고 여야간 격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시의 재정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인천 지역 시민단체 모임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0일 인천 도화지구 옛인천대 학산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지난해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집중제기하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 위기론에 대해 여야 정당 관계자들이 갑론 을박을 펼쳤다.

여당 대표인 장택준 한나라당 인천시장 안상수 후보 정책실장, 허도병 인천시 예산담당관,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은 "인천시의 재정 상태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극히 양호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난 몇 년간 인천시의 빚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도 그만큼 늘어났고, 인천시의 재정자립도도 70% 정도로 전국 2위 수준을 유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특히 재정위기론의 근거인 인천도개공의 부채비율도 200%에 불과해 서울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의 400~500%대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부분의 부채가 89%가 상환기간 10년 이상인 중ㆍ장기채로, 양질의 채무이자 91.2%가 3~5% 저리인 정부자금이나 지방공공자금으로 상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부진, 지방세 징수 실적 악화 등이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는 인천의 미분양율은 전국 최저이며,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재생사업이 계획대로 가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문병호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정책본부장, 최완규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 야당ㆍ시민단체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재정 위기론'을 적극 주장했다.

여당 측이 인천시와 인천도개공의 부채를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차피 인천도개공이 도산하면 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조삼모개식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감세와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방세수가 올해만 23조5000억 원이 줄 것으로 보여 지방채 발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14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올해 국가로부터 필요 예산 3744억 원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888억 원(24%)을 지원받는데 그쳐 지방채 추가 발행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주택보급율, 인구 감소 및 급격한 고령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징수 실적 감소의 가능성이 높고, 부지 조성ㆍ매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 방식이 위기를 맞을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위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재정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자체장의 공기업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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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