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는 14일 '민간 몫 금통위원 현직관료 웬말이냐'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은행연합회의 이번 금통위원 추천이 적절치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7명의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 부총재 등 당연직 2명과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곳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심훈 위원이 지난 7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면서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자리에 공석이 생겼는데 이 자리는 주로 민간 출신이 맡아왔다.
한은 노조는 "절차면에서 추천기관의 자율적 추천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내용면에서도 통화정책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합회가 전례없이 은행연합회 추천사실을 발표해 임명권자(대통령)의 낙점을 받아 확신을 갖고 추천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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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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