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업형슈퍼마켓 허가제 도입 유통법개정 투쟁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달 초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본지와의 인터뷰(2월9일자 산업면)에서 적극적인 실력저지에 밝힌지 9일 만이다.

18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경배, 최극렬)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 허가제 도입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이달 임시국회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날 연합회 측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된 '중소상인 보호, 육성 의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상생',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경쟁적으로 진출한 대형유통업체 SSM으로 중소상인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친 대기업적 정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발목잡기'식 행태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특히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무늬만 바꾼 가맹점 형태 SSM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위기감과 절박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배 회장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정부는 여전히 자율경쟁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 가능성만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도 SSM 규제가 공급주체들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단식농성과 관련해 이달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내달 10일을 전후에 제2차 전국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현재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지식경제위원회에는 600만에 달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다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으로 이번 무기한 단식농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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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