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조승수 "인도와 원자력협정, 北 비핵화에 악영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5일 한국과 인도의 원자력협정 체결 추진 방침과 관련, "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 방지 조약)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는 NPT 미가입국이자 핵무기 보유국가이다. 이런 나라와 핵 관련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NPT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북한에 대한 비핵 요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NPT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NPT에 가입하여 핵군축 및 비확산 노력에 협력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통제를 수용하는 한에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인도와의 핵기술 교류는 민수용 핵기술 협조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우선적 안보과제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NPT 미가입국이자 핵무기까지 보유한 인도와 핵 협력을 맺는다면 북한에게 NPT에 복귀하라고 촉구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은 수주 여부도 불확실한 원자력 발전소 몇 기에, 외교도 안보도 모두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인도를 국빈 방문,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간 원자력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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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