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세종시 정국 출구전략 사실상 없다"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세종시 관련해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세종시 정국에 대한 출구전략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청와대 경제 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의원은 29일 모 라디오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그대로 수용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의지와 힘만 가지고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김종인 전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정신적 멘토로 불린다. 정 총리가 입각을 제의 받았을 때 김 전 의원을 찾아가 상의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착 총리가 된 이후에는 연락을 하거니 직접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입만 열면 실언이고, 가는 곳마다 사고친다’는 식의 비난만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전 의원도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정 총리의 행보를 보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대통령의 의중을 실현하기 위해서 총리로서 전력을 다하는 모습인 것 같다”며 “그런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서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보통 대통령의 의중 30%와 총리 자신의 소신 70%를 내세워야 총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인데, 정 총리는 상당부분을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과 합쳐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현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미 17대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된 것을 뒤집어 버린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상당히 심각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전(前)정권이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든 정책을 그 다음 정권이 뒤집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결정해가야 하는데, 힘과 의지로만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현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정치적 경험이 미숙하거나 어떻게 보면 순진해 보이기 까지 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나라당 내부자체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사전에 세종시 수정안을 확정시키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도 진행되면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무리를 하지 않고서는 현 여건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권에 더 이로운지를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종시 외에 신경을 써야 할 정책 현안이 더 많다”며 세종시 논란을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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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