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한 뒤 "세계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Me First(나부터)'의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관련,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법'도 조속히 제정, 아시아 탄소허브 시장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이 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4월 13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3월말까지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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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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