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업무보고]그린SOC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초점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내년 4대강 살리기와 새만금 방조제 사업 등 소위 그린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에 2조8186억 원을 투입해 4대강 둑 높이기, 새만금 방조제사업 등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고,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또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10만 명을 목표로 희망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6만130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 2010년 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어업 분야에 맞춤형 비료 지원, 한우 출하월령 단축, 신재생 에너지 사용 등으로 총 6600억 원의 비용 절감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 비용 절감운동본부를 신설하고, 지역단위로 농어업 경영혁신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2조8186억 원을 투입해 4대강 살리기, 새만금 방조제 등 농어촌 생산기반 확충에 나서고,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식품 분야의 투자대상 발굴과 외부자본 유치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도 내년에 조성된다. 농식품부는 모태펀드가 시장자본 유입을 촉진해 성장잠재력을 높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내년 6월에 설치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 104곳을 복원하는 등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ㆍ실개천 살리기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상수도원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 광역화와 지역 간 물 이동을 촉진키로 했으며,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농어촌 지역 상하수도 보급 사업,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급수관 지원 등도 이뤄진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온실가스를 법령상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해 규제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각종 개발계획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해 10만명 규모의 희망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정인턴, IT분야, 재해예방,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4개 분야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6만1300여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용도로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사업'을 추진하고, 동네마당 조성, 공부방, 경로시설 등을 만드는 '희망마을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전기와 가스 등 11종에 이르는 재난안전 긴급전화를 119로 일원화하고, 안양 만안, 용인 서부, 부천 오정, 부산 기장에 경찰서 4곳, 전국에 파출소 168개를 신설한다.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조 관리역량 평가 등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 각종 수당을 통폐합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회는 경제단체, 기업인, 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 이후 ‘4대강 살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녹색생활 실천 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토론이 진행됐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