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조세천국 옛말' 800억유로 세수 확보

조세사면 정책 펼치면서 GDP 5%에 맞먹는 세수 확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탈리아가 대대적인 조세사면 정책을 펼쳐 지난 3개월 간 800억 유로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의 이번 발언은 스위스 은행권을 겨냥한 것으로, 이탈리아는 최근 조세사면 정책을 실시하면서 스위스 은행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에 맞먹는 세수를 확보하게 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비교적 관대한 조건과 익명성 보장이 이탈리아의 조세사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탈리아은행(BOI)은 신고 되지 않은 해외 자금만 5000억 유로(7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 정부 당시에도 조세사면 정책으로 780억 유로를 거둬들으며, 그 후에도 자국 내의 탈세자들에 대한 사면 조치로 총 1000억 유로를 거둔 적이 있다.

이날 트레몬티 장관은 "조세피난처의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 및 일부 선진국들처럼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또 향후 스위스 은행들과는 비밀정책 중단 여부에 따라 관계를 결정할 것"이라 강조했다

3개월간의 조세감면의 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지만 신청자들이 쇄도하면서 내년 4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조세감면에 따른 5% 벌금은 유럽의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탈리아 정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40억 유로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