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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ASEAN과 지재권 협력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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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 시안서 제9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 및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지식재산권 협력공동을 추진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21일 중국 시안 소피텔호텔에서 티앤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호소노 데쯔히로(細野哲弘) 일본특허청장과 제9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 및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에선 3개국과 ASEAN나라들과의 지재권 협력체제 구축과 3개국 간 특허법조화를 위한 특허심사실무 비교연구에 따른 논의가 집중 이뤄졌다.

특허청은 올 들어 아세안 특허심사관 대상 맞춤형교육을 하는 등 ASEAN국가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지원을 통해 꾸준히 ASEAN국가들에게 우리나라 지재권분야에서의 발전경험을 알렸다.

중국도 지난 10월25일 중-ASEAN 지식재산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맺는 등 ASEAN국가와의 지재권 협력을 가속화하는 추세다.
이런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중·일 3개국이 ASEAN국가와 지재권협력 공동추진을 제안했고 중국, 일본이 동의했다.

‘ASEAN+3’의 지재권협력이 이뤄지면 종래 나라별로 사업을 벌이다 생겼던 중복업무와 비효율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제적 특허심사공조 추진에도 탄력이 붙는다.

또 3개국 특허청장들은 내년 한·중·일 특허법제도 조화 및 통일화를 위한 특허심사전문가회의를 발족, 첫 사업으로 특허심사실무 공동비교연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3개국 지식재산 연수기관장 회담 및 3국간 디자인보호관련 세미나 개최 등도 합의했다.

고 청장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국가와의 협력은 한?중?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ASEAN+3’ 형태로 이뤄질 때 더 효율적이고 알찬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제안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지재권 질서를 앞서 이끌며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나라이미지를 높이는데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제15차 한·중 특허청장회담에선 ▲한·중 두 나라의 국가지식재산권전략 관련공동 세미나 ▲지재권전문가 상호파견 ▲특허심사 교류프로그램 정례화 ▲특허행정 정보화 분야 협력 등에 합의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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