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연, 매년 40만톤 정도 쌀이 남아돈다

쌀농가 생산비 중 40%가 이자와 자가노동비
쌀‘쌀 생산조정제’ 및 ‘쌀 시장격리제’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매년 40만 톤 정도의 쌀이 남아 돌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쌀 재고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전망이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6일 '쌀 수급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과거 쌀 재고량은 가공용 공급 및 대북지원 등으로 70만톤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연속된 풍작으로 내년에는 110만5000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재고는 느는데, 쌀 소비는 감소함에 따라 매년 40만톤 정도의 구조적 과잉물량이 발생할 것이란 게 농협연의 전망이다.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및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조절기능 크게 약화된 점도 문제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정부수매량은 지난 95년 137만5000톤(생산량의 29%)에서 지난해 40만톤(8%)으로 크게 감소했다. 2005년 이후 수확기 산지가격 및 계절진폭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에선 쌀 수급과 관련해 정부의 시장원리에 의한 재배면적 조정은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쌀농가는 자급농 또는 영세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기토자자본이자, 자가노력비, 자기자본이자가 생산비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쌀값 수준과 무관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쌀 생산량은 가격하락폭 만큼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

반면 일본은 쌀 수급 및 가격,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4중의 안전장치 마련하고 있다. 1971년부터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수요량을 기준으로 벼 식부면적을 조정하는 사전적인인 수급조정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2004년부터는 작황이 평년작보다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초과생산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집하원활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정부매입과 정부보유미 시장방출을 억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직접지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연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처럼 구조적인 과잉물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도 도입하고, 작황지수가 일정수준 초과 시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및 용도제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쌀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