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부당업체 ‘3진 아웃제’ 도입
방위사업청은 16일 방위산업 발전방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방산물자 관리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부가 방산물자를 1물자 1업체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1물자 다수업체로 전환해 신규업체들의 진입장벽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부품국산화 참여확대를 위해 부품 개발정보제공 범위를 넓히고, 가격기준 70%로 단일화된 국산품 인증기준을 50~70%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히 방사청은 원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업체가 원가를 제시하면 방사청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구축해 검증하기로 했다. 업체가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조달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되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차등제공하기로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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