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쌀 가격’안정 대안은..‘생산조정’제

타 작물 재배 전환, 보조금 지급, 대화 등 엄격한 벼 생산량 조정
농민도 쌀 소비 하락에 따른 생산 조절 필요성 인식..적극 동참
조식먹기 캠페인, 쌀가루 기술 무상지원, 비닐 그릇 잉크 등 쌀 제품 생산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일본도 해마다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벼의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만약 일본의 논에서 전량 벼가 생산된다면 과잉으로 인한 쌀 값 하락이 농민들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농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보리 콩 등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도 진행한다.”

일본 농림수산성 종합식료국 계획과 수급조정대책실의 나가미네 데쓰아키(長峰徹昭) 과장보좌는 24일 “일본의 쌀 가격 안정 대책으로 생산조정제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논 가운데 뼈는 60%만 생산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벼의 생산 조절만이 쌀 값 하락을 맞는 유일한 장치라는 점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벼 농가들도 이해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한국에 비해 쌀 가공식품이 잘 발달한 일본도 주식인 쌀의 소비가 해마다 큰 폭으로 줄면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묘안 찾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아침에 쌀밥을 먹을 경우 이로운 점을 적극 알리는 조식 먹기 캠페인을 벌이는 가하면, 국수, 빵을 만들기 위한 쌀가루 제분 기술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심지어 쌀로 만든 잉크, 비닐, 그릇 까지 만들며 쌀 소비에 안간힘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정부차원의 쌀 소비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농협, 기업, 농가 등이 합심이 되어 전 방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쌀 소비량은 1960년 대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고 지난해는 842만 톤이었으나, 올해는 821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쌀 소비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벼 생산 자체를 조절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일본 정부가 전체 논의 약 60%에서만 주식용 쌀을 생산하게 하고, 나머지 40%에선 보리, 콩, 사료작물, 야채, 가공용 쌀 등 다른 작물을 심도록 한 ‘쌀 생산 조정제’를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시즈카 마사미(石塚正美) 농림수산성 계획과장은 "전체 수요량을 예측해 정부가 생산량을 정한 뒤 이를 각 현(縣)에 할당하고 그만큼만 쌀을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쌀 수급 안정의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생산 조정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정부의 생산 조정제를 따르는 농가에만 보조금을 줘, 벼 대신 타 작물을 심는 데 따른 소득 저하를 농가에 보전하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직불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하지만 농가 스스로 생산 조정제를 잘 알고 이에 적극 동참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식용 쌀과 사료 및 가공용 쌀을 따로 구분하지 않지만 일본은 오직 주식용 쌀에 대해서만 소득 보전을 해준다는 것도 차이가 난다.

물론 생산 조정제를 걸쳐도 지난해 재고량(298만톤)과 올해 생산량(831만톤)을 따져서 내년까지 일본의 소비 예상치를 제외하면 대략 100만 톤의 과잉생산이 예산되지만 정부는 87만 톤만 보유하고, 대부분 농가에서 보유하게 되는 점도 정부와 농협을 통해 전량 구매하는 우리와 다른 점이다.

올해의 경우 여기에 지급될 보조금이 5600억엔(한화 약 7조5000억원)으로 전체 농림수산성 예산 2조7500엔(한화 약 36조9000억원)의 20.4%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일본이 한해 37조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향후 식량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절대로 농경작지를 현재보다 축소할 수 없다는 의지에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1%였던 식량 자급률(열량 기준)을 오는 2017년까지 45%로 끌어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쌀 가공식품 지원 확대..쌀 소비 촉진 위해 안간힘

우리나라도 아침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올 한해 지속적으로 전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지난 2007년부터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아침에 밥을 먹자'는 '메자마시 고항(아침잠을 깨우는 밥)' 운동을 펼쳐왔다.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 한국의 농협에 해당하는 'JA전중(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6000여개 식품회사 등이 여기에 동참했다.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의 아침밥 결식률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식먹기를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

그 결과 아침식사로 밥을 먹겠다는 사람이 늘었다. 밥의 효용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그러나 쌀 소비량의 감소 추세를 되돌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여주와 같이 일본 쌀의 본산지라 일컬어지는 니가타(新潟)현도 쌀 소비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조식 먹기 캠페인과는 별도로 학교 급식에 밀가루로 된 국수나 빵대신 쌀 국수, 쌀 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니가타 현은 특히 쌀가루 제조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 제분공장은 니가타 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아예 쌀가루 특허 기술로 이뤄진 생산라인을 새롭게 갖추기도 했다.

니가타제분주식회사가 쌀 제분 특허기술로 쌀가루를 생산하는 곳이다. 이곳은 연간 4500t가량의 고품질 쌀가루를 생산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은 4억5000엔(한화 약 60억4000만원)에 달했고 올해도 5억 엔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후지 요시후미 공장장은 "효소 이용 제분법으로 만든 쌀가루는 밀가루와 부드러움이나 입자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며 "먹어본 소비자들 반응도 '맛있다'며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처럼 밀가루에 맞먹는 고운 가루로 제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쌀가루보다 이곳이 1.5배 정도 더 곱다. 하드웨어(제분기계)는 따라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제분기술)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쌀 가공제품으로 식품 외에도 쌀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그룻과 비닐봉투, 쌀잉크 등 이 제품화됐다. 심지어 쌀을 사용해 에탄올로 만들어 가솔린에 첨가해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에탄올 공장도 올해 문을 열어 19개 JA전농(한국의 농협) 주유소에서 팔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상품화 가능성은 사실상 미지수 있다. 기존 플라스틱이나 에탄올에 비해 제조원가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솔린과의 함유도 3%내외로 극소수이고, 가격도 가솔린 가격과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도 없다.

JA전농 관계자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달라”며 “수확이 많은 사료용 쌀을 원료로 쓰는데 주식용 쌀의 10분의 1 가격에 사들여 제작해 제조원가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JA전농은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짓기 위해 총 14억 엔의 공사비 가운데 정부로부터 50% 지원을 받았다.

즉 일본의 쌀 가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니가타=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